뉴욕 합의 이혼 체크 리스트
본 리스트는 이혼 합의의 핵심을 정리한 기초 가이드 라인입니다.
개별적인 자산 구조나 양육 환경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1. 재산분할 (Equitable Distribution)
부동산: 주택 매각 여부, 투자용 부동산, 모기지 책임
금융 자산: 은행 계좌(공동/개인), 저축 및 투자 계좌, 은퇴 계좌
가상 자산: 크립토커런시(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개인 재산: 자동차, 가구 및 가전, 귀금속, 예술품
부채 분담: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
2. 배우자 부양비 (Spousal Maintenance)
금액: 매월 지급액.
지급 기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또는 특정 이벤트 시 종료 조건).
지급 방식: 직접 송금, 자동 이체 등.
세금 처리: 세금 공제 혜택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3. 자녀 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 스케줄: 평일 및 주말 양육 시간 배분.
휴가 및 방학: 여름/겨울 방학, 명절, 부모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의 스케줄.
의사 결정권(Legal Custody): 교육, 의료, 종교 등 아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공동 의사 결정 방식.
해외 여행: 여권 소지 및 관리, 해외 여행 시 사전 통보 의무.
이사/지역 이동
4.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기본 금액: 매월 지급하는 기본 양육비
의료비: 의료보험,의료보험료 부담, 보험 처리 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분담 비율.
보육비(Childcare): 베이비시터, 방과 후 돌봄, 여름 캠프 비용 등.
교육비: 스포츠, 캠프, 레슨비용, 튜터링, 사립학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대학 등록금 등.
세금 공제: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것인지
5. 기타
변호사 및 법원 행정 비용 부담 여부
명의 이전 비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차량 타이틀 변경 비용 등
자산 처분 세금: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나눌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 여부
유언장 수정 및 상속인 재지정 여부, 은퇴 계좌 수혜자 재지정 여부
생명 보험 유지 및 보험료 부담
본 리스트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되, 만약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가족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본 정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