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쓴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싸움 후 한사람만 서명한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부부 간에 쓰여지는 각서 혹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 수준의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각서나 계약을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만 서명한 각서는 그 내용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과 작성된 상황에 따라, 이를 재판에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뒤 미안함의 표시로 각서를 썼다면, 이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각서를 굳이 받으시려거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게 하시면 나중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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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family law topics. It is not legal advice and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Every case is unique—please seek personalized advice from a qualified attorney.